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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상초계기 경쟁계약 대신 美 포세이돈 수의계약 선택

송고시간2018-06-25 17:54

방추위, 美정부 보증 'FMS방식' 결정…사업방식 논란일듯

해상초계기 수의계약 (PG)
해상초계기 수의계약 (PG)

P-8A 초계기
P-8A 초계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사업비 1조9천억원에 달하는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의 사업방식이 미국 기종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오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개최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을 논의한 결과, 미국 기종인 보잉의 포세이돈(P-8A)을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방산제품 판매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에 속한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상업구매와는 다른 방식이다.

[그래픽] 軍 해상초계기 美 기종 수의계약 선택
[그래픽] 軍 해상초계기 美 기종 수의계약 선택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8월부터 포세이돈을 미국 정부 보증 방식으로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초계기 사업에는 포세이돈 외에 스웨덴의 사브(SAAB)의 '소드피시(황새치)', 유럽계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 'C295MPA'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펼쳐왔다.

일각에서는 절충교역(판매국이 구매국에 제공하는 기술)의 비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려면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FMS 방식으로 구매하면 가격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기구매에 따른 반대급부인 기술이전도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와 이번 결정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방사청은 FMS로 결정한 배경에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가격 자료(2천200억원가량)는 소드피시와 포세이돈이 비슷하다"면서 "경쟁입찰로 가면 포세이돈의 대당가격이 10~28% 상승하여 총사업비 내에서 구매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구매 가능한 기종은 P-8A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의계약 구매 방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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