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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입법부 공백 한 달…후반기 원 구성 서둘러야

송고시간2018-06-25 17:40

(서울=연합뉴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5월 30일부터 후반기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부 공백 상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장도 없고,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아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조차 제대로 심의할 수 없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 산적한 현안 심의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국회 공백이 길어진다면 주요 법안들이 정체되는 '병목현상'이 심화할 뿐 아니라 국회의 외교 안보 기능에도 차질을 초래한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 전달된 상태지만 이달 말이 시한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지, 법제사법위원에서 다룰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2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에서 확정되면 국회로 공이 넘어온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음 달 9일까지는 열려야 한다. 국회 외교도 올 스톱이다.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조 논의를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대응도 발이 묶여 있다.

만시지탄이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금주 내로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나마 다행이다. 바른미래당이 25일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금주 원 구성 협상에 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 모임'도 27일부터 원 구성협상이 개시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곧 협상의 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으로 인한 한국당 내홍이 자칫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스럽다. 당 재건을 위한 혁신 노력은 불가피하지만, 원내대표 퇴진 논란으로 번지는 당내 문제가 원 구성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한국당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더라도 국회직 배분을 둘러싼 충돌로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협상 때는 3개 원내교섭단체가 참여했지만, 그동안 당이 쪼개지고 합쳐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4개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만큼 절충이 더 복잡할 것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지만 국회부의장 2명 몫에 대한 다른 당들의 셈법까지 맞물려 이해가 얽힐 것이고, 상임위원장 배분 몫과 어느 위원장을 차지할지를 놓고도 싸울 것이다. 원 구성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각 당은 국회법 원칙, 상식과 관행을 존중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교착이 생긴다면 의장단 선출을 우선하도록 분리해서 협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의장단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7월 초까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7월 17일 제헌절까지는 반드시 후반기 국회가 출범해야 한다. 올해로 80주년인 제헌절 경축식을 국회의장 없이 치르는 사태를 국회가 자초하는 건 모양새가 너무 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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