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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재정만능주의 경계…소득주도성장도 해결열쇠 아냐"

송고시간2018-06-25 17:31

오찬 간담회서 정부·여당정책 비판…"협치 제도화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하는 확장 재정을 정부에 요구한 것과 관련, "확장적 재정운용은 맞지만 재정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발언하는 장병완
발언하는 장병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25
toadboy@yna.co.kr

장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투자환경 조성이나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재정만을 투입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법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장 원내대표는 이번 달부터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원내대표를 맡은 기념으로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장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고, 실패할 수 있으니 속도를 조절하라고 한 사람도 나다"라면서 "세상일을 다 해결할 열쇠인 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증명됐는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제안한 협치 제도화에 대해선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이 말한 '개혁입법연대'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며 찬성했다.

그는 "하반기 원구성이 되더라도 각 교섭단체가 따로따로 하는 체제로는 개혁입법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홍 원내대표와 저희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이제 국회가 전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뒷받침하고, 각종 개혁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평화와 정의가 국회부의장 한 자리와 상임위원장 한 자리, 혹은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염두에 둔 상임위원장으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언급했다.

아울러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원내대표 임기와 관련해선 "원래 원내대표는 1년씩 하니까 제가 내년 5월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8월 말에 원내대표를 다시 뽑게 된다면 다시 나갈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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