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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취임 1년…투기세력 눌렀지만 과제 '첩첩'

송고시간2018-06-25 16:46


김현미 장관 취임 1년…투기세력 눌렀지만 과제 '첩첩'

김현미 장관, '취임 1주년'
김현미 장관, '취임 1주년'

(서울=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면서 여성인 그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으로 파격적으로 내정될 때부터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아니나 다를까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동산 시장을 놀라게 했고, 이후 8·2 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 크고 작은 대책을 전투하듯 쏟아내 결국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김 장관에게는 앞으로 놓인 과제가 더 많다.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상승세는 꺾였으나 미분양 등 지방 부동산 침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안정화와 지방공항 건설 등 교통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한둘이 아니다.

◇ 끝나지 않는 '집값과의 전쟁'

김 장관의 지난 1년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화 대책과 그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집값 안정화에 주력했다.

시·도 부단체장 만나는 김현미 장관
시·도 부단체장 만나는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버스연합회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내달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mjkang@yna.co.kr

동시에 청약 가점제를 확대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주거복지 정책에도 힘을 기울였다.

워낙 대책이 많이 나와 정부 내에서는 가수 윤종신이 매달 내는 앨범 '월간 윤종신'을 빗대 '월간 김현미'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잇따른 대책으로 지금으로선 1년 전보다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25%에서 11월 0.13%, 올해 3월 0.12%에 이어 5월에는 -0.03%로 꾸준히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작년 8월 0.45%에서 11월 0.36%로 내렸다가 올해 1월 강남 재건축시장의 과열로 0.86%까지 올랐으나 지난 5월에는 0.21%로 다시 하락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치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과거 3~4년간 쏟아진 인허가 물량이 최근 분양 시장에 풀린 데다 조선업 등 지방 산업기반 붕괴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주택시장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최근 다시 커지는 조짐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곳은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신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신설

지난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관실 출범 행사 에서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여섯번째). 국토부 본부 공식 직제로 편성된 주거복지정책관실은 주거복지 정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면서 작년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버스 준공영제·지방공항…교통 이슈도 산적

국토부에서 1년을 보낸 김 장관에게 이제는 집값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게 산적해 있다.

우선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운행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최근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탄력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노선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좀체 매끄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김 장관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 든 카드가 전국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다.

결국 버스회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버스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 등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거의 문제 되지 않는다. 이미 지금도 주 52시간 체제를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근로 환경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는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쉽게 도입되지 못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등 맞춰야 할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싹쓸이하다시피 압승을 거둠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환경은 어느 때보다 좋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방공항 건설도 문제다.

김현미 장관, '취임 1주년'
김현미 장관, '취임 1주년'

(서울=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오거돈 부산시장은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제주 신공항도 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 진척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울릉공항은 건설에 필요한 암석 확보 문제가 대두했고, 흑산도공항은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지금으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여성 장관이 변화시킨 국토부

김 장관은 여성으로서 첫 국토부의 수장을 맡아 이목을 끌었다.

국토부는 어느 조직보다 남성적인 문화가 강해서 여성 간부가 많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여성 발탁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 처음 왔을 때 본부 조직표를 봤는데 과장급에 여성이 4명밖에 없었다"며 "그때 여성 과장을 10명 채우겠다고 결심했는데, 이미 이 목표를 이뤘다"며 여성 과장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도 했다.

정책계장도 총 22명 중 9명을 여성으로 채웠다고 소개했다. 국토부를 비롯한 대부분 정부부처에서 과 정책계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여성 국무위원으로서 최근 문제가 된 '몰카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철도역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지의 화장실 비품 체크란에 몰카 점검 여부를 표시하게 하면서 몰카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후 몰카 문제가 불거진 철도역이나 공항 등지의 휴게소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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