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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증보험·항공·아파트관리비 독과점 개선 추진

송고시간2018-06-25 15:40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증보험, 항공여객 운송, 아파트 관리비 분야의 독과점 등 왜곡된 경쟁 구조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제작 조혜인, 최자윤] 사진합성

[제작 조혜인, 최자윤] 사진합성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이들 3개 분야를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정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행위 발생 우려가 큰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 오랜 기간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다.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일반 손해보험사의 진입이 제한돼 보증료율이 높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2015년 기준 90%에 달하는 항공여객 운송도 독과점이 고착된 사업에 해당한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 특성과 정부 규제가 많은 제도적 환경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관리·운영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큰 분야로 꼽힌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부터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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