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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미연구소 청탁논란 국장…"직권남용 아니고 품위손상"

송고시간2018-06-25 15:09

"신청자로서 행위"…그러나 품위손상으로 보고 정직이상 중징계 요구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이 USKI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메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이 USKI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메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 모 감사원 국장을 조사한 결과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부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 한미연구소 청탁논란 국장…"직권남용 아니고 품위손상" - 1

올해 3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USKI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USKI 측은 홍 행정관을 지목해 '청와대 개입설'까지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이 와중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이 남편과 자신이 재직하는 감사원을 앞세워 방문학자로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메일을 공개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USKI에서 국외교육훈련을 마치고 올해 3월 복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파견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감사원은 4월 20일 장 국장의 국회 파견을 면하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두 달 넘게 직권남용·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장 국장이 작년 1월 24일 방문연구원 선정을 위해 USKI 구재회 소장에게 이메일을 송부했다"고 이메일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이어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USKI에 배우자(홍일표)가 소속된 국회의원실에서 지적했던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 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감사원 국장으로서 직무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연구원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감사원은 USKI 구재회 소장 등을 이메일 또는 대면 조사했고, USKI측 관계자들도 장 국장의 이메일에 대해 일부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일부는 "과한 표현도 있으나 압박할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측은 직권남용을 불인정한 상태에서 '품위손상'과 관련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엄격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다음 달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징계위를 소집해 품위손상에 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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