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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둘러싼 2차 외교전 개막(종합)

송고시간2018-06-25 17:38

27일 채택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바레인 회의 결정문에 결과 반영

'강제노역' 반영 수위 놓고 정부·민간 평가 엇갈려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보고서 제출 (PG)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보고서 제출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군함도 사진: 이재갑 작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탄광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탄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24일(현지시간)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3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산업시설에서의 조선인 등의 강제노동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해당 시설과 관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일본의 약속 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유네스코를 무대로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전개되는 한일간의 외교전은 이번이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7월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端島)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기에 앞서 우리 정부가 이들 시설 중 일부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동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한일 간 치열한 외교전 1라운드가 벌어졌다.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둘러싼 2차 외교전 개막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둘러싼 2차 외교전 개막

(서울=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3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산업시설에서의 조선인 등의 강제노동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해당 시설과 관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일본의 약속 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1일 폐허로 방치된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탄광 내 건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photo@yna.co.kr

결국, 세계유산위원회는 시설들의 등재를 결정하되, 일본 측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이들 시설 중 일부에서 1940년대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反)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forced to work)했다고 인정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과 같은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약속한 기한에 맞춰 작년 11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851쪽 분량의 '유산 관련 보전상황 보고서'에서 조선인 등이 강제노역을 한 산업유산 관련 종합 정보센터를 해당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長崎)현이 아닌 도쿄에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2차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작년 한일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일본에 성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했고, 양국 간에 실무 협의도 진행됐다. 또한,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 등을 상대로 일본의 성실한 후속조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유산 관련 세미나 계기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7일께 채택될 결정문에는 일본의 성실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지극히 '외교적인 수사'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7일께 채택 예정인 결정문 초안에는 작년 일본이 제출한 이행경과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를 2019년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과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세계유산에 등재된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을 준비하라는 권고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둘러싼 2차 외교전 개막
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둘러싼 2차 외교전 개막

(서울=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3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산업시설에서의 조선인 등의 강제노동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4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해당 시설과 관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일본의 약속 이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1일 폐허로 방치된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탄광 내 건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photo@yna.co.kr

일본의 노력을 촉구하되, 일본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직접적인 지적은 하지 않았다.

또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는 내용도 결정문 본문에 앞서 참고 사항 등을 담은 전문(前文)과 본문 각주에 반영되긴 했지만, 결정문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탈퇴를 선언한 미국 다음으로 유네스코 분담금 규모가 큰 일본 측이 세계유산위원회 등을 상대로 나름의 외교전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작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을 때도 분담금 제공 중단 카드를 쓴 일본의 공세에 유네스코의 중립성이 시험받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결정문 초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평가는 엇갈렸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이번에 채택될 결정문 내용은 작년 일본이 제출한 이행경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의 문법'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은 애당초 2015년의 등재 결정문 본문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들어간 의사록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했고, 이번에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는 것에 그쳐서 이번에 해당 결정문이 채택되더라도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이 명문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일본 정부가 도쿄에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할지 여부,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는 후속 조처를 할지 등을 지켜봐야 최종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계유산을 둘러싼 한일간의 외교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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