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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친척 소유 범죄자 자산도 동결·몰수…테러자금 차단 강화

송고시간2018-06-21 23:35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1일 테러 자금 마련을 막기 위해 다른 회원국에 있는 범죄자의 자산 몰수를 쉽게 하는 새로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EU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가 범죄자산 동결 및 몰수에 관한 EU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EU는 범죄자 당사자 명의뿐만 아니라 친척에게 속한 범죄자의 자산도 동결 또는 몰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희생자의 보상요구 권한을 정부의 구상 권한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베라 요우로바 EU 집행위원은 "다른 회원국에 있는 범죄자산을 동결·몰수하는 것과 관련된 현행 EU 법규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구멍이 많다"면서 "회원국들은 (범죄자산 동결·몰수에) 더 잘, 그리고 훨씬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치적 합의는 EU 의회와 EU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돼야 한다.

벨기에 EU 본부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벨기에 EU 본부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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