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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뒤 자국 거주 EU 주민 등록절차 발표

송고시간2018-06-21 23:32

현재 320만명 영국 거주…신원·거주사실·범죄경력 등 증명해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 시민들 [AFP=연합뉴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영국 시민들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앞두고 올해 가을부터 자국 내 거주 중인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민 등록절차를 시작한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상원 위원회에 출석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 거주를 원하는 EU 시민의 구체적인 등록절차와 요건 등을 발표했다.

영국은 오는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할 예정이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는 기존의 역내 이동, 거주의 자유가 적용된다.

현재 영국에 사는 EU 주민이 2021년 이후에도 영국에 머무르려면 늦어도 2021년 6월말까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320만명의 EU 주민이 영국에 거주한다. 반면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8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신청자는 신원과 영국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여권 신청과 비슷한 65파운드(한화 약 9만6천원)의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별도의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자비드 장관은 온라인 신청을 포함해 등록 요건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등록을 승인하는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범죄 경력이나 부정한 신청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승인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 [EPA=연합뉴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 [EPA=연합뉴스]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해 정주 자격을 갖춘 EU 주민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새로 이주한 이는 5년 이상 거주한 뒤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캐럴라인 녹스 영국 내무부 이민 담당 부장관은 "EU 시민은 영국 경제와 사회에 매우 크게 공헌한다. 이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이며 동료인 만큼 우리와 함께 머무르기를 원한다"면서 "(등록절차 도입으로) 영국에서 계속 일하고 사는데 필요한 지위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드 장관과 녹스 부장관은 영국이 EU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한 만큼 이제 EU가 회원국 내 거주 중인 영국 국민의 지위와 관련해 어떤 절차를 도입할 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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