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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 혐의 두산인프라코어 조사

송고시간2018-06-21 19:20

작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발표 후 첫 제재 사례될지 주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가 중소기업 기술유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만간 심판할 예정으로, 제재 결정이 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장비
두산인프라코어 건설장비

[두산인프라코어 제공=연합뉴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소기업 건설장비 관련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는 것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해 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소명을 받은 뒤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작년 기술 약탈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뒤 적발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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