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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법 '휴일근무 수당' 판결에 "재계 편향적" 반발

송고시간2018-06-21 17:40

대법원 정문에 있는 법원기
대법원 정문에 있는 법원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는 21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계 편향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했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는 역시 살아있지 않음을 또 한 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 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며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사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제는 사법부 내 똬리를 틀고 있는 사법 적폐 세력"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법부를 상대로 '이게 법이냐?'라며 사법 적폐 청산의 촛불을 들 때"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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