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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규제 혁파' 건설산업 혁신방안 조만간 발표

송고시간2018-06-21 17:29


'칸막이 규제 혁파' 건설산업 혁신방안 조만간 발표

인사말하는 이낙연 총리
인사말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의원, 건설단체장, 건설업계 임직원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건설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건설업계의 오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건설산업은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국내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건설수요가 감퇴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의 질주와 신흥개발국의 추격 사이에 끼어 훨씬 더 높은 기술혁신을 매섭게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지금까지 건설업계가 외형적 확장을 지향했다면 이제는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기술의 혁신, 안목의 고양, 감각의 함양, 인력의 양성, 해외수주의 확대, 건설문화의 개선, 공정질서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고심 중인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건설업 칸막이 규제 혁파로 요약된다.

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으로 구별돼 업계 간 생산체계의 유연성이 떨어져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은 생산 효율성과 기술력을 높이기보다 공사 입찰을 따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전문건설업은 공사 도급에만 주력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하도급 고리가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공사 구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시키면 원도급자가 다시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내려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발주자-원도급-하도급으로 공사 하청이 끝나야 함에도 하도급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다른 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정공사비 확보와 같은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쟁점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비를 확대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줘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근로여건에 맞는 새로운 건설 노동 관련 규범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현재 현장마다 들쑥날쑥한 건설공사의 공기(工期)를 타당성 있게 설정하기 위한 표준 공기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축되는 근로시간과 주5일제 등 변화한 근로환경이 건설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혁신방안의 개괄적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은 9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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