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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수사권조정안 의견수렴 미흡"

송고시간2018-06-21 16:36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의 현직 부장검사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미흡했고 이제라도 적극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수사권조정안 마련 과정을 지켜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후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후 검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21일 점심시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6.21
mon@yna.co.kr

박 부장검사는 "최근 몇 달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절차에 대해 실망했다"며 "검찰을 독립 외청으로 거느리는 법무부가 당연히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을 검찰 구성원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촛불 혁명 이후 청와대를 위시한 각 기관, 분야에서 '결과만큼이나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성숙과 완성의 모습을 보이는데 법무부만 그런 흐름에서 비켜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관련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달라"며 "아직 입법 단계가 남은 만큼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토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21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발하며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표된 수사권조정안을 보면 실무적인 디테일이 부족해 보여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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