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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핵심은 권력기관 개혁·인권…밥그릇 싸움 그만"(종합)

송고시간2018-06-21 18:15

"검경 협력관계 전환·검찰권력 축소 환영", "건강한 견제관계 되길"

검·경 상호협력관계로
검·경 상호협력관계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로만 제한된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8.6.21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성서호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21일 발표되자 환영과 우려, 비판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했다"며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한 내려놓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권한은 커졌으니 경찰은 검찰과 수사경쟁 등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조직 내부 수사능력과 자정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국회는 6·13 지방선거 후유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후속 조치에 나서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환영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

'어차피 검찰과 경찰 사이의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시큰둥한 반응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신모(52)씨는 "검경이 으르렁거리길래 유야무야될 줄 알았는데 합의문을 내놓아 다행"이라며 "양측 모두 불만이라는 뜻은 국민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니 앞으로 검경이 서로 견제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25)씨는 "검찰의 권한이 어떻게 축소됐고, 경찰의 권한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누구에게 이득인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모(34)씨는 "TV에서 온종일 검경 수사권조정을 이야기하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오지만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며 "결국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앞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합의 내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한편 그동안 검경에 쌓인 불신도 드러났다.

다음 아이디 'wind****' 사용자는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이 꼭 되길…"이라고 소망을 나타낸 반면 네이버 아이디 'kimt****'는 '차라리 그대로 놔둬라. 어설픈 아마추어 정책 같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inpr****'는 "수사권을 누가 가지든 도긴개긴"이라며 달라질 것이 없다고 했고, 'dung****'는 "경찰이 과연 능력이 되는지 난 모르겠다. 물론 검찰이 잘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댓글을 남겼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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