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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때 5년간 662억달러 수출 손실"

송고시간2018-06-21 15:32

미국 수입차 25% 관세 검토(CG) [연합뉴스TV 제공]
미국 수입차 25% 관세 검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대 662억달러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생산유발 손실(특정 재화·서비스의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관련 산업계 전체의 생산 감소)도 189조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수입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부품산업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26억달러의 수출 순손실과 34조9천억원의 생산유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미국이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도록 압박하는 경우에도 5년간 약 4조원의 투자 유출이 예상되고, 그 결과 국내 생산유발 손실은 9조7천억원, 취업유발 손실도 3만1천800명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PG)
트럼프,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최 교수는 미국이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 양허를 철회하거나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기아차[000270]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2.3∼3.0배 가까운 월 급여를 받는 K사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월 급여가 평균 임금근로자 급여의 2.8∼3.7배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자동차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 산업에 미쳐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 손실은 약 16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그는 "(통상임금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 과거 소급 임금 지급의 부담이 줄어들 경우 생산손실 중 약 9조9천억원을 막을 수 있고, 일자리도 약 3만1천 개 이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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