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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상호관세 영향 미미…대미 수출 0.09%·대중 0.19%↓"

송고시간2018-06-21 16:00

산업연구원 분석…"부정적 영향 과장 경향"

美中 관세(CG) [연합뉴스TV 제공]
美中 관세(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나라의 대(對)미국·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연구원의 '미중 상호 관세 부과의 한국 수출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을 겨냥해 발표한 관세가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에 미칠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했다.

미국은 다음 달 6일부터 중국산 기계·자동차·전자 등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앞으로 석유화학·메모리반도체 등 284개 품목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도 다음 달 6일부터 미국산 농축산·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화학·에너지 등 114개 품목에도 25% 관세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관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이 총 3억3천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 수출 감소는 6천만달러로 2017년 우리나라 대미 수출 686억달러의 0.09% 수준이다.

대중 수출 감소는 2억7천만달러로 2017년 우리나라 대중 수출 1천421억달러의 0.19%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가전(-1억7천만달러), 화학(-4천만달러), 자동차·부품(-2천만 달러) 등이 영향이 가장 크다.

산업연구원은 수출 감소가 국내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총생산(GDP)이 2017년 명목 GDP의 0.05% 수준인 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미중 상호 수입제재 → 양국의 수출 및 국내생산 감소 → 한국의 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 및 연관 산업의 생산 감소 3단계로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중 완제품 교역과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미중 무역분쟁이 제3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제3국 수출이 줄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미중 상호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나라가 대체하면 수출 감소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연구기관에서 전망한 미중 무역전쟁 피해가 과장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며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팩트에 근거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중국과 한국의 산업별 영향(단위: 백만불, %)

구분중국한국
대미 수출 감소국내생산 감소대중 수출 감소국내생산 감소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농림어광업--1,918.6 5.2%0.00.02.90.5


식음료・담배--545.5 1.5%0.30.04.00.6
직물・의류・가죽--435.7 1.2%2.51.09.91.5
목제품--252.2 0.7%0.00.00.80.1
종이・종이제품--227.6 0.6%0.30.03.40.5
인쇄--90.1 0.2%0.10.01.30.2
석유정제0.2 0.0859.2 2.3%7.23.027.44.3
화학178.1 1.61,832.1 5.0%32.312.078.412.2
의약품--41.3 0.1%0.40.01.60.3
고무・플라스틱351.4 3.11,236.0 3.4%3.71.07.41.2
기타비금속광물6.5 0.1426.0 1.2%0.40.04.30.7
기초금속--3,127.3 8.5%8.93.031.74.9
조립금속377.4 3.31,214.6 3.3%2.11.016.12.5
정보통신・가전3,477.6 30.46,768.6 18.5%160.959.0251.639.2
전기기기2,324.0 20.33,830.4 10.5%12.24.025.74.0
일반기계3,824.3 33.45,395.6 14.7%10.14.019.33.0
자동차583.9 5.11,493.4 4.1%4.62.09.41.5
기타운송기기332.3 2.9546.7 1.5%3.51.09.11.4
가구・기타제조업--84.2 0.2%2.01.06.31.0
서비스업--6,304.8 17.2%23.49.0130.520.4
전산업11,455.8 100.036,629.9 100.0%274.9100.0641.1100.0


[표2] 중국의 대미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과 한국의 산업별 영향(단위: 백만불, %)

구분미국한국
대중 수출 감소국내생산 감소대미 수출 감소국내생산 감소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농림어광업4,620.1 44.16,535.1 31.60.30.51.20.8


식음료・담배674.4 6.41,296.0 6.30.10.11.10.7
직물・의류・가죽--43.6 0.21.32.13.82.3
목제품--45.8 0.20.00.00.20.1
종이・종이제품--120.6 0.60.61.01.50.9
인쇄--21.1 0.10.00.00.30.2
석유정제647.3 6.21,072.0 5.23.45.710.96.7
화학1,285.2 12.31,789.1 8.711.519.326.916.4
의약품--248.6 1.20.10.10.40.2
고무・플라스틱332.6 3.2570.9 2.81.42.42.91.7
기타비금속광물1.7 0.069.7 0.30.20.30.70.4
기초금속--323.6 1.64.77.814.38.7
조립금속--355.1 1.72.23.66.64.0
정보통신・가전144.4 1.4247.9 1.26.510.917.910.9
전기기기--47.6 0.20.81.33.92.4
일반기계--199.0 1.02.74.56.03.7
자동차2,765.2 26.43,392.1 16.419.332.328.417.3
기타운송기기--35.6 0.20.50.92.11.3
가구・기타제조업--36.1 0.20.00.01.10.7
서비스업--4,221.5 20.44.37.133.920.6
전산업10,471.0 100.020,671.1 100.059.8100.0164.2100.0

(자료: 산업연구원)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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