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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입법 험로…"산넘고 물건너야"(종합)

송고시간2018-06-21 18:39

사개특위 활동기간 종료 앞둬…"기간연장 사실상 어려워"

"정치공방 터로 변질" 무용론도…원 구성이 선결조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8.6.2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신영 기자 =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차질과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면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했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2018.6.21
jeong@yna.co.kr

사개특위 역시 활동 기간을 연장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합의문 전달식에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정 탓에 사개특위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지렛대로 재가동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려고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대화하는 박범계-장제원
대화하는 박범계-장제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 2018.4.10
kjhpress@yna.co.kr

게다가 여야 지도부가 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한다고 해도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 국회 절차법상 기간연장은 힘든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볼 때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 운영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해야 하는데 지금은 원 구성도 안 된 데다 국회의장 역시 공석이어서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 무용론마저 힘을 받고 있다.

설령 극적으로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야 간 극심한 이견 탓에 다시 파행만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개특위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위가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가 아닌 정치공방만 하는 터로 변질한 지 오래"며 "어차피 아무 일도 못 할 특위를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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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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