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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도입…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종합)

송고시간2018-06-21 13:19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가 곧 시행계획 수립…사무·권한·인력·조직 결정

내년 안에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수사 기능 이관 범위 등은 숙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pdj6635@yna.co.kr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2018.6.2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이 그간 강조해 온 논리였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치안·교통·정보 등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어렵다면 주민에 의한 통제장치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경찰청 앞.
pdj6635@yna.co.kr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는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하는 취지를 지닌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제주에는 2006년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 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 관광객 안내, 환경·위생·산림 등 17종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수사권이 제한돼 있고 자치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정부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수준보다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또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 비(非)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서울·세종·제주 (PG)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서울·세종·제주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서 다뤄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 경찰 조직인 국가경찰의 기능 중 어디까지를 자치경찰에 넘겨줄지에 대한 명확한 범위 등이 합의문에는 담겨 있지 않은 탓이다.

합의문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에도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역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치경찰로 이관할 국가경찰의 수사 기능을 놓고 관련 부처가 종류와 범위 등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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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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