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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 중재자' 문대통령…고비마다 수사권 조정 '드라이브'(종합)

송고시간2018-06-21 17:13

참여정부 시절부터 '숙원과제'…2012·2017년 대선서도 조정 필요성 강조, 결국 공약 이행

막판 검찰총장 독대 등으로 검경 입장도 적극 중재

문재인 대통령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PG)
문재인 대통령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PG)

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오른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외에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2018.6.15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마침표를 찍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소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기 전인 2011년, '문재인의 운명'을 발간한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노무현 정부)가 못했던 부분 중 가장 아팠던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7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정부의 주요 숙원과제였다.

검찰의 제안으로 2004년 9월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설치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검·경의 커다란 시각차로 인해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다.

이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조정안을 도출하려고 애썼지만, 의견의 간극만 확인한 채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당시 자문위원 중 한 명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주도한 조국 민정수석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2012년·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부겸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msdoo@yna.co.kr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경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때 발표된 문 대통령의 검경수사권 조정 구상은 21일에 정부가 내놓은 결론과 대부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주요 국정과제의 앞순위에 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현안을 챙기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첫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두 달 뒤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사권 조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검경의 입장을 모두 충실히 반영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경 사이의 이견이 부각되던 지난 4월 조 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 왔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그렇다"고 밝혔다.

'법률가 & 중재자' 문대통령…고비마다 수사권 조정 '드라이브'(종합) - 4

조 수석은 "두 장관과 민정수석의 회의도 병행된다"며 "세 사람은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대선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논의 막판까지 검경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단독 면담을 요청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조국 수석과 함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우려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의 면담 직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수사권 조정을 두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과 경찰 모두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오겠지만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며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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