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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中 경제침략' 보고서 발간…연일 무역 강공

송고시간2018-06-20 15:48

'對中 매파' 나바로가 주도…WSJ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중국의 '경제적 침략' 행태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적 침략은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백악관이 중국을 공개 비판하는 보고서를 펴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백악관은 65쪽 분량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적 공격' 행태를 크게 ▲ 자국 생산자를 위한 시장 보호 ▲ 천연자원 통제 ▲ 선도 첨단 산업 지배 추구 등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러고 나서 지식재산권의 사이버 절취에서부터 외국 회사의 원재료 접근 봉쇄 등에 이르는 50가지 세부 유형을 들어 중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

이번 보고서 출간은 대중(對中) 강성 '매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이는 정말로 나바로의 어법이자, 중국을 보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이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중 무역 정책을 시사한 것은 아니지만 호전적인 어조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전면에 등장하지 못한 나바로 국장이 이끄는 무역제조업정책국이 이번에 처음 보고서를 펴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미국과 중국이 모두 고율 관세를 무기 삼아 서로를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이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중 압박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자국 기술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달 30일까지 새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자본력을 앞세워 미국의 첨단 기업을 통째로 '쇼핑'하거나 지분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첨단 기술을 빼내 가고 있다고 의심한다.

미 행정부 관리는 이 밖에도 기술 분야 등의 수출 통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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