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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원 당선인 31% 전과…세금체납 21명

송고시간2018-06-18 13:17

도의원, 기초의원보다 전과자 많아…10억 이상 재력가 6명도 체납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 광역·기초 의원 10명 가운데 3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DB]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충북지역 도의원과 시·군의원 당선인 164명 가운데 31.3%인 51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당선인의 전과 비율은 각각 34.3%(11명), 30.3%(40명)로 조사됐다.

기초의원 A 당선인은 5건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전과가 3건 이상인 당선인도 9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가 표시되지 않는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전과 후보는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의원 당선인 12.8%(21명)는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체납 전력자들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10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6명에 달해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의 전과 세금체납 비율이 당선인의 비율보다 다소 높아 선거에서 범죄·세금체납 정보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후보의 전과 비율(39.3%)과 세금체납 비율(16.3%)은 당선인의 전과, 체납 비율에 비해 각각 9%포인트, 3.5%포인트 높았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당마다 도덕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공천하면서 체납자나 전과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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