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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트럼프 정부, 규제개혁으로 산업부흥 선도"

송고시간2018-06-18 11:00


한경연 "트럼프 정부, 규제개혁으로 산업부흥 선도"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미국 산업의 부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트럼프노믹스(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골자는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개혁 등이다.

특히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고, 연내 총 규제비용(규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분이 '0'을 넘지 않게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 결과 트럼프 정부는 지난 한해 규제비용이 오히려 5억7천만달러 줄었다. 전임 오바마 정부 8년간 연평균 110억달러의 규제비용이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오바마 정부는 임기 첫해 51개의 신규 규제를 입법한 반면 트럼프는 신규 규제가 3개에 그치고 67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개선했다.

신규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한다는 당초 목표를 넘어 신규 규제 1건당 22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냈다.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화답해 애플이 향후 5년간 3천500억달러를, 인텔은 7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CG) [연합뉴스TV 제공]
트럼프 정부 (CG) [연합뉴스TV 제공]

한경연은 이에 반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 전문가 489명을 상대로 한 규제개혁 정책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저조하다는 답변이 77.9%를 차지한 점을 들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첫째 규제비용 총량제를 법제화해 규제비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규제비용 관리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중소기업과 신산업, 창업 분야에 편중된 규제개선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개선 규제 77건이 기업·산업 관련 규제인데, 이 중 약 75%(58개)가 중소기업·신산업·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였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계획을 추가로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강력한 규제개혁이 포함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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