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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통상에서도 EU와 엇박자?…"EU-캐나다 FTA 비준 안해"

송고시간2018-06-15 18:10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달 초 출범한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자국에 입항하려던 난민구조선을 전격 거부하는 등 난민 정책에 있어 유럽연합(EU)의 방침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통상 분야에서도 EU와의 엇박자를 예고하고 있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발행된 일간 라 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자국 농민과 특산품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EU)이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인(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캐나다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난 4월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캐나다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난 4월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은 이 신문에 "CETA 아래에서는 원산지명칭보호(PDO) 제품의 일부분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의회에 CETA와 이와 유사한 조약을 비준하지 말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의 연정 파트너인 극우당 '동맹' 소속인 첸티나이오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은 두 정당의 공동 국정운영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ETA에 대한 의구심은 유럽 다른 나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며 CETA 비준 거부 방침이 비단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탈리아 우선' 입장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 [AFP=연합뉴스]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 [AFP=연합뉴스]

2016년 10월 체결된 CETA는 유럽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증진을 위해 98%에 이르는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부터 EU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 조약에 반대하는 세력은 CETA로 유럽의 노동과 환경, 소비자 표준이 훼손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특히 CETA 발효 시 파르메산 치즈, 발사믹 식초 등 특산품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농가가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위협 속에서 CETA가 자유무역을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첸티나이오 장관이 CETA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에 이탈리아 농민단체는 "해롭고, 위험한 거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을 표명했다.

한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미 작년 9월에 잠정 발효된 CETA로 캐나다와 EU 양측 모두 경제적인 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종국에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 조약을 비준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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