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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 칼럼] 김정은은 김정일이 아니니까…

(서울=연합뉴스)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논란의 출발점이다. 북미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둘러싼 논란도, 회담 결과가 기대보다 밑돌았다는 비판도, 그 기저에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제1차 북핵위기 뒤 제네바합의를 채택하고도 북한은 뒤에서 비밀 핵개발을 계속 추진했다. 2차 북핵위기 뒤 북핵해결을 위한 대장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9·19공동성명이 나왔지만, 결국 검증 문제라는 '진실의 문'을 북한은 통과하지 못했다.

아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어 조만간 전세계의 이목을 끌 또 다른 비핵화 관련 초기 이행조치를 취할 것이다.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수용하는 것은 쉽게 예측 가능한 조치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대로 미사일시험장 일부도 폐쇄할 것이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언급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해체나 국외 반출 같은 '깜짝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혹은 한미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한 시설 외에 숨겨진 우라늄 농축시설 등 비밀 핵시설 일부를 전격 공개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완전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일종의 보험을 들어야 하니까 일부는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지난달 언론인터뷰)이라는 인식이 북핵 전문가들 사이에 적지 않다. 북한이 확보 중인 핵물질의 양이나 핵탄두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비밀 핵시설의 위치와 수도 정확히 확인된 게 없기에 더욱 그렇다. 전면사찰, 불시사찰 등 검증의 요소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배낭 몇 개쯤은 손쉽게 감출 수 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불신은 우리에게 오랜 기간 존재해 왔다.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마찬가지다. 70년간의 반목과 대립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만 있을 수도 없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거래'가 가능한 인물로 판단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가 있다는 일본 언론의 흥미로운 보도가 얼마 전 나왔다. 김 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동급생 등을 만나고 관련 저서 등을 분석해 작성됐다는 해당 보고서의 결론은 '서구 문화에 대해 강한 동경과 존경을 안고 있고 북한의 역대 지도자보다 교섭하기 쉬운 상대여서 미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였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나 성격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다. '매우 대담하면서도 승부욕이 강하다. 이익을 철저히 계산하고 실리적이다.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고모부 장성택 처형이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서 볼 수 있듯이 폭력적이기도 하다'는 분석이 있다. 그의 리더십에서 발견되는 '일관추진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은 권력 승계 후 부친과 차별적인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 줬다. 성격이나 행동 스타일, 리더십 등 곳곳에서 그는 '김정일'이 아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 파격성과 동시에 조심성, 신중함을 함께 보여 줬다. 이 때문에 정책 추진 면에서는 오락가락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시장을 공인하고 확대했다가 다시 제약을 가하는 등 정책이 바뀌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정해진 정책은 비교적 일관하게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시장화를 일관하게 추진했고, 경제개혁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중국 항공기를 빌려 타고 싱가포르까지 날아가고, 또 이 사실을 곧바로 북한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김정일 시절이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격 행보는 이어졌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북핵 해법 마련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핵 보유 꿈을 경제개발 때문에 북한이 모두 버릴 것이라고 믿는 것은 낭만적 사고일 수 있다. 다만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이라는 변수를 북핵 방정식에 바꿔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론에 이를까.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예단하며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북핵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온갖 방법은 다 두드려 봐야 한다. '김정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증은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황재훈 논설위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6/17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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