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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공동성명 CVID 미포함, 회담결과 폄하할 이유 안돼"

송고시간2018-06-15 17:00

통일硏 연구진들 "후속협상 생산적 결과에 바람직할 수도"

북한 신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서명식 보도
북한 신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서명식 보도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서명식 모습을 13일 보도했다.20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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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회담 결과를 저평가할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국책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통일연구원 연구진들로 이뤄진 '현안분석팀'은 15일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 제목의 보고서에서 "CVID 미포함이 회담 결과를 전반적으로 폄하하거나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회담이었다고 주장할 분명한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들은 "CVID는 핵 폐기 및 검증의 범위와 방식에 관한 무제한성과 강제성을 내포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마찬가지로 북한에 제공되어야 할 '불가역적' 체제안전 보장 조치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CVID와 같은 어쩌면 비현실적 개념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후 후속협상의 생산적 결과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며 향후 이행과정에서 검증의 완결 여부나 가역성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은 일관되게 CVID를 목표로 제시해 왔지만, 북미 정상의 지난 12일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완전한(complete) 비핵화'를 향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데 그쳤다.

통일연구원 분석팀은 "과거 북핵 관련 합의에 비해서 진전된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의 한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첫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과거 협상에서의 합의와는 차원이 다른 구속력'이 이번 성명의 차별화된 의미라며 "특히 향후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은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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