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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최악의 고용 쇼크…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송고시간2018-06-15 17:14

(서울=연합뉴스) 한국 고용이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만2천 명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취업자 증가 인원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주저앉더니 지난달에는 10만 명 이하로 내려오고 말았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라가 5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급상승했다.

올해 취업자 30만 명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당초 목표인데, 이번 결과는 참담할 정도다. 고용 쇼크가 일어난 것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에서 7만9천 명이 줄어들고 교육서비스업에서 9만8천 명, 숙박ㆍ음식업에서 4만3천 명, 도소매업에서 5만9천 명이 각각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내수가 위축되고 제조업도 흔들리고 있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둔화하고, 주력산업들은 중국에 밀리며,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구조적 문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전 외환위기나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고용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고민이 클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고령층,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도소매ㆍ숙박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발언은 이전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아직은 구체성도 없다. 정부가 더 종합적이면서도 세부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말로만 하는 대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는 필요한 재정투입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만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민간분야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 증가가 고용을 다시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전문가든 의견을 들어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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