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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정심판서 이긴 시민 비용 지원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에서 이긴 시민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천시 행정심판서 이긴 시민 비용 지원 - 1

제천시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시민이 제천시장을 상대로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 인용하는 최종 판단을 받았을 때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금 한도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로 나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정식 행정심판을 청구, 이긴 시민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집행 정지 신청을 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최소 30만원∼최대 4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통해 신청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06/14 16: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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