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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빙] 민주 "기대 이상 성과"·한국 "CVID 빠져 유감"

송고시간2018-06-12 19:29

바른미래·평화·정의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지훈 김보경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빠졌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에 합의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하고 합의해 후속 회담의 기대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국민과 국익을 생각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민주당은 북미 정상 간 합의문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그 이면에 양국이 수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조율한 구체적 합의 이행 프로세스가 내재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두 정상이 회담을 예정대로 무사히 마쳤고,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이르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고비로 여겨졌던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넘겼다"며 "이제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 내 여론을 설득하고, 남남(南南)갈등을 줄이면서 모멘텀을 살려가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김경협 의원은 "미국이 북한 체제 유지를 전제로 비핵화 합의를 이룬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며 "평화협정까지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북이 공동 서명한 전문 내용에 CVID가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이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밝혔고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한국당은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성명 발표 후 트럼프의 기자회견까지 지켜본 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논평을 냈을 정도로 공식 반응을 내기까지 신중을 기했다.

홍준표 대표와 전희경 대변인
홍준표 대표와 전희경 대변인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여차하면 손 뗄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로써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던 저들의 저의는 미풍으로 끝났다"며 "남은 것은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내일 모두 투표장으로 가서 문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하자"고 썼다.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외교전에 말려서 제재만 풀어주고 북한 숨통은 틔워주고 비핵화, 핵 폐기는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말은 결국 미군철수를 속에 담아두고 내놓은 건데 국민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70년간 이어온 적대 관계 해소의 첫걸음을 떼고 새로운 관계와 대화의 장을 연 것을 환영하며, 합의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북미 정상의 의지 확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됐던 사항이고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기한, 방법이 명확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낙관적 평화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한반도는 세계 평화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우리 정부도 판문점 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 체제 보장을 통해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줬다"며 "이번 회담은 21세기 최대의 이벤트로, 만족할만한 대성공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정상의 결단으로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성명을 시작으로 분열과 대결, 전쟁과 공포와 같은 말들은 더는 한반도를 상징하지 못하게 됐다"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 못한 합의를 이뤄낸 양 정상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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