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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25년전 오늘 북미간 첫 양자 합의문 발표

송고시간2018-06-12 17:20

양자 합의는 이번까지 모두 5번…정상 서명은 처음

북한은 시종일관 '대미 정치, 안보, 경제관계 정상화' 바라기

 '북미대화 25년史'(CG) [연합뉴스TV 제공]
'북미대화 25년史'(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합의문에 서명, 발표하기 꼭 25년 전인 1993년 6월 11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뉴욕에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북한과 미국 양자 간 최초의 공개 합의문인 이 공동성명은 북한이 그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생긴 제1차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과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나온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북미 관계 등에 대해 낯익은 표현들이 25년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북미 합의문도 크게 새로워 보이진 않지만, 양측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하고 직접 서명했으며, 앞으로 계속 정상간 대화를 해나가기로 한 것은 합의 이행에 전에 없던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안보, 경제 면에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뚜렷이 보인다.

◇1993년 6월 11일 북·미 공동성명

한 마디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의 발효를 중단시키고 핵위기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 협상은 "한반도의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양측이 합의한 원칙들엔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전면적인 안전보장 장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상호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3개 항이 포함됐다.

[북미정상회담] 25년전 오늘 북미간 첫 양자 합의문 발표 - 2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회담 기본합의문

위의 합의에 따른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도출됐다.

미국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대체할 경수원자로를 제공하고 그 사이에 북한의 에너지 벌충을 위해 난방 및 전력 생산용 중유를 공급하며, 이에 상응해 북한은 흑연감속 원자로를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하되 그 사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받는다는 게 골자다.

양측은 또한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통신과 금융거래 제한을 포함해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나가고 쌍방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며 상호 관심사의 진전에 맞춰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으며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식 보장을 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은 대화 분위기 촉진 차원에서 남북대화에도 착수한다고 약속했다.

◇2000년 10월 12일 미북 공동코뮤니케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을 방문,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등과 회담 후 나왔다.

공동코뮤니케는 그 직전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환경이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미 양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조치들로 "쌍방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라고 종전과 평화체제가 언급됐다.

18년 전 북미의 만남
18년 전 북미의 만남

사진은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 [조선중앙TV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측이 서로 상대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과 양자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에도 양측은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무역 전문가들의 상호 방문" 방안도 논의했다고 공동코뮤니케는 밝혔다.

북한은 정치, 안보, 경제 3 방면에서 미국의 약속을 받는 대신 자신들은 미사일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2년 2월 29일 북미 고위급 회담 합의.

미국에선 `윤일 타결(Leap Day Deal)'로도 불리는 2.29 합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후 처음 이뤄진 북미 양자 협상을 통해 나왔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글린 데이비드 대북정책 특별대표간 회담을 통해 양측은 북한이 핵 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수용하며,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도 서로 적대 의사를 가지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상호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양측이 단일의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고 합의 내용을 각각 따로 발표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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