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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영리행위 연내 중단…"부정부패 뿌리뽑는다"

송고시간2018-06-12 15:48

(서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중국이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의 영리행위를 올해말까지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중국은 전날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군대의 유상서비스 업무 전면중단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 '의견'에서 군대의 영리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당과 중앙군사위,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내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국방과 군대 개혁을 위한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무장경찰의 영리행위를 올해말까지 중단하고 자산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며 군과 민간위탁업체간 계약도 협상과 법적 절차에 따라 연내 종료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하게 보상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군대가 보유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토지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과 대형초대소(숙박시설) 등은 군을 총괄하는 최상위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시 주석이 겸하고 있다.

중국은 또 군의 영리행위 중단이 민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군민융합'(軍民融合) 발전체계에 편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군대가 자체적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0년대다.

국방예산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고 1992년 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의 자체 사업을 승인하면서 군 병원, 학교 운영은 물론 부동산 개발사업까지 진출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중앙군사위는 군대의 영리행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면서 2016년 2월 3년내 이런 영리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군대내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군대의 영리행위 중단을 추진해왔다.

중국, 군대의 영리행위 금지 [신화사]
중국, 군대의 영리행위 금지 [신화사]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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