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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판사들 '수사 필요' 입장에 부담 던 김명수 선택만 남았다

송고시간2018-06-11 22:46

'대법원장 명의 고발' 선택지서 제외…논란 가능성 다소 줄어

'수사 vs 사법부 자체해결' 놓고 고민 이어갈 듯

대표판사들 '수사 필요' 입장에 부담 던 김명수 선택만 남았다 - 1

(고양=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1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고 후속 조치를 정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셈이다.

대표판사들은 그러나 당초 의결 내용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고발'은 최종적으로 채택한 입장문에서 제외했다.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등으로 검찰 수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사법부 차원의 고발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 부담만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 대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들의 주장과 '엄정한 책임추궁을 위해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젊은 법관들의 주장을 절충한 의견이다.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중론이 '검찰고발'이라는 강경론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특히 '법원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거나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는 등의 문구도 선언문에서 빠지면서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수사를 유도한다거나 자극하는 식으로 비치는 일도 피하게 됐다.

이를 두고 조만간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하는 김 대법원장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이나 수사 촉구 등은 향후 이 의혹을 수사할 검찰과 재판을 맡을 수 있는 법원에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사법부 내에 적지 않았는데, 그런 선택을 김 대법원장이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여전히 이번 파문을 풀어낼 방안을 놓고 사법부 자체해결과 검찰 수사 사이에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법원장들을 비롯한 상당수 고참 판사들은 이번 사태를 검찰 수사로 풀어내는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일을 사법부가 매듭짓지 못한 채 검찰 수사에 맡기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사건을 봉합하려고 한다는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검 수사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 등의 대안에 여론이 쏠릴 수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고민을 떠안은 채 이번 주 안에 대법관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14일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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