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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마을 이장들

송고시간2018-06-11 16:10

강원도선관위, 전·현직 이장 3명 검찰에 고발

거소자 투표용지 점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거소자 투표용지 점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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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거소투표 신고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전·현직 이장들이 적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7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전직 이장 A(65)씨와 현직 이장 B(60)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직 이장인 A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인 지난달 22∼26일 마을 주민 선거권자 6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뒤 현직 이장인 B씨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허리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선거권자 중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투표한다.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이장 C(59)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모임의 회원 1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3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모임에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배우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금품·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 행위 발생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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