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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병상 줄이고 사회복귀 인프라 늘려야"

송고시간2018-06-10 07:03

경기硏 보고서…'동의 입원' 늘어 법개정에도 병상가동률 여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탈수용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부터 축소하고 사회복귀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이 10일 낸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탈수용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됐다.

경기도 정신의료기관 병상가동률 및 입원 유형별 비중
경기도 정신의료기관 병상가동률 및 입원 유형별 비중

그러나 개정법 시행 1개월 전인 4월 30일 현재 경기도 내 전체 118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은 82.7%, 8개월 뒤인 12월 29일은 83.0%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 기간 (보호의무자·행정기관 등에 의한)'비자의적 입원' 비율은 60.8%에서 36.6%로 24.2%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자의적 입원은 39.2%에서 44.0%로 5.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자의적 입원'과 '비자의적 입원' 외에 법 개정으로 신설된 '동의 입원'이 19.4%를 차지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동의 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서 72시간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이후 비자의적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도내 정신병상 가동률이 법 개정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는 것은 비자의적 입원이 동의 입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의료기관의 이해관계도 얽힌 것 같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병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정신병상을 줄이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을 시작했다"며 "기존 정신병상의 시설유지를 위해 사용 중인 재원은 사회복귀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정신질환자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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