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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자체 해결' 언급에도 일선 판사들은 "수사 촉구"

송고시간2018-06-08 19:47

전국 법원서 "철저 수사…엄정 책임 추궁" 의결 잇따라


전국 법원서 "철저 수사…엄정 책임 추궁" 의결 잇따라

'재판 거래' 후속조치 어떤 결론 낼까
'재판 거래' 후속조치 어떤 결론 낼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대법원이 어떤 후속조치를 내놓을지가 이번 주로 예정된 각급 판사들과 법원 내 자문기구 회의 등을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6.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후속대책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자체 해결'에 무게를 실은 발언을 했지만 일선 법원에선 여전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구지법 배석판사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역시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엄중한 징계 처분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직접적으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진 않았으나 적법 절차에 따라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향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들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들도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에 무게를 실었다.

각급 법원은 이 같은 의결 결과를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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