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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설립 2년…"위안부합의 10억엔 반환" 거듭 촉구

송고시간2018-06-08 18:14

소녀상과 빗물
소녀상과 빗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와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추진에 맞서 설립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이 설립 2주년을 맞았다.

정의기억재단은 8일 '출범 2주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에 범죄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와 배상을 통한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 기록과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97억 원)을 내서 피해자를 위한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이 합의에서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깊이 손상된 문제"라고 규정했을 뿐 '강제성'에 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이 추진되자 이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비롯한 400여 개 시민단체가 기금을 모아 2016년 6월 9일 정의기억재단을 출범시켰다.

한일합의 폐기와 위로금 반환을 촉구해온 정의기억재단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2017년 말 한일합의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10억 엔 반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위한 예산이 어느 부처에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즉시 화해치유재단과 일본 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세계 각국 정부는 유엔이 정한 국제인권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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