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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업 기 살리고 규제혁신 속도 내라"…김동연에 지시

송고시간2018-06-08 18:09

혁신성장 세부계획 수립 지시…"어르신일자리 등 소득분배대책 신속 추진"

경제부총리 월례 대면보고 내용 첫 공개…"우선 9월까지 규제개선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근 경제 상황과 혁신성장·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대화
문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대화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8.4.24
scoop@yna.co.kr

기재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과 관련해 여섯 번째 월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8대 선도산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외는 가능하지만, 우리만 안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 등으로 나타난 소득분배 악화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통상현안 등 대외분야 대응계획도 보고 테이블에 올랐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소득분배, 소통강화 등을 주제로 대응책을 지시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조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드론을 예로 들며 토지정보, 농약 살포, 환경감시 등 부처별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가 기업 소통과 애로 해소 등 '기업 기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 등 규제 혁신 속도를 빠르게 하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대립하는 과제도 공론화를 통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관계부처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 실상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보고내용 대부분과 관련해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착실히 대응해 가도록 지시했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1월부터 매월 한 차례 경제 현안에 대해 비공개 정례 대면보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이 보고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례보고 내용 중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은 국민소통 강화 측면에서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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