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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판사들 "재판거래, 사법 행정권 남용·책임통감"

송고시간2018-06-08 17:07

단독·배석판사 30명 중 16명 연석회의, 실효적 대책 강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발생한 '재판거래' 등 사법 행정권 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단독·배석 판사 30명 중 16명은 8일 오후 법원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참석판사들은 특별 조사단 조사로 밝혀진 사법 행정권 남용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결의를 했다.

또 이런 남용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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