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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소기업에도 여성 채용·임원 목표 작성 의무화

송고시간2018-06-08 13:41

목표 미달 불이익 없어…2년전 적용 대기업은 "개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종업원 수 101~300인의 중소기업에 여성 채용과 임원 등용 목표치를 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는 종업원 301인 이상의 대기업에만 의무화했던 '여성 등용 행동 계획'을 이들 중소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활약추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6년 4월 여성활약추진법이 시행된 후 대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채용, 여성 임원 등용, 육아휴직 취득률과 관련한 목표 수치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들에 벌칙 등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도 도입 후 여성 고용률과 여성 임원 비율은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취업과 일터의 남녀 차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일터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0년에는 올해보다 1천500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작년 생산가능인구 중 여성 취업률은 67.4%로 저조해 높일 여지가 많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관리직을 맡은 여성의 비율(2016년 기준)은 평균 10% 수준으로 낮다. 상장기업의 임원 중 여성의 비율(2017년 기준)은 평균 3.7%에 그쳤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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