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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D-4] 트럼프 '北美종전합의도 가능'…"남북미 평화선언할수도"(종합)

송고시간2018-06-08 14:43

법적 구속력 없는 종전선언, 북미 먼저…남북미 3자 다시해도 의미 있어

종전선언,정전협정일 7월 27일 상징성 커…9월 유엔총회서도 가능성있어

북미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문대통령 싱가포르 '깜짝 합류' 할 수도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D-4 (PG)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D-4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회담에서의 '종전합의' 가능성을 비쳐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한 것.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미 종전선언이 아닌 북미 종전선언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8일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을 크지 않게 보는 것도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핵심 당사국인 북미가 먼저 하고, 남북미가 뒤따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몇 개 국가가 해도 상관은 없다. 북미가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미가 해도 된다"며 "북한의 초기 조치에 대해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 취지를 담아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이어 "적대관계 청산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중심으로 상호불가침 관련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북미 간 먼저 선언하고, 이어 한국을 포함해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북미 간 선언하고 이를 재확인하는 취지로 남북미가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종전선언이 단순히 낱말 그대로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적대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북미 간 불가침선언의 의미나 평화선언의 의미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견해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미 정상회담과 그에 이은 종전선언 가능성이 아예 사그라들지는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한이 실제 대립의 양 주체라는 점에서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간, 북미 간 별도 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남북미가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전보다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막판에라도 초청을 받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는 방향으로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김정은 친서, 안부인사였다…따뜻하고 좋은 편지"
트럼프 "김정은 친서, 안부인사였다…따뜻하고 좋은 편지"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등 복수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 후 종전선언이 기대됐다면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 또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정상회담 등이 열려 종전선언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또는 9월 중하순 제73차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점쳐진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다면, 우리 정부로선 시간을 갖고서 차후 진척상황을 봐가면서 종전선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위원은 "정상 간 선언이 제일 좋지만 바로 세 정상이 모이긴 쉽지 않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7월 27일에 3국 외무장관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차원에서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면 그때 정상 간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정성윤 위원도 "이번에 종전선언을 한다면 어떻게든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세스(과정) 표현이나 회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는 것을 보면 종전선언은 유엔에서든 판문점에서든 차기에 다른 방식으로 정상들이 모여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더 단계를 나눠 본격적인 종전선언은 아예 이후로 미루되,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먼저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북미가 확인하는 내용을 합의 문구에 담는 형식의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가 별도로 하거나 급하게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보다 합의서 안에 관련 내용을 넣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든지, 3자 또는 4자가 연내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든지 등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아울러 "종전선언 관련 문구와 함께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표현을 합의서에 넣어 추후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명분을 쌓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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