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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학력 기재 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 고발(종합)

송고시간2018-06-08 14:54

민중당·한국당 "당선돼도 재선거 가능성…후보직 사퇴해야"


민중당·한국당 "당선돼도 재선거 가능성…후보직 사퇴해야"

울산지검 전경
울산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를 울산지검에 8일 고발했다.

남구청장 선거는 현재 김 후보와 자유한국당 서동욱, 민중당 김진석 3파전이다. 야당 측은 즉각 김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선거공보 등에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이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실제로 중도에 자퇴했기 때문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 기간(몇 학기 수강)을 적시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중당 김진석 후보 기자회견
민중당 김진석 후보 기자회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8일 민중당 김진석 남구청장 후보(가운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중당 남구청장 김진석 후보는 이날 시선관위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학력 게재라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이는 당선이 되어도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며 "유권자 바람은 적폐 청산이고,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는 김진석"이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남구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젠 학력까지 허위로 기재한단 말인가"라며 "남구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으며 더는 남구 망신시키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또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며 "경제도 안 좋은데 혈세를 이런 곳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죄와 더불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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