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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실적 논란…'뻥튀기' vs '집계방식 차이'

송고시간2018-06-08 14:02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분 5만8천호…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합치면 13만호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측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놓고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수를 '뻥튀기'해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문제 제기다.

안 후보 측 공보본부장을 맡은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박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와 관련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를 들었다.

박 후보가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6만호라고 밝힌 바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숫자가 올해 서울시 공약이행현황 발표 때는 8만9천875호로 줄고, 다시 서울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는 12만호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5만호 공급했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의 홈페이지와 서울시장선거 선거공보에는 각각 13만호로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한 물량을 제외하면 5만8천여호에 불과하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단독 공급한 입주 공공임대주택은 5만8천78호

엄밀하게 보면 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서울시가 단독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5만8천78호다.

이는 박 후보의 서울시장 취임 다음 해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준공해 입주자 모집을 마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다.

박 후보가 선거공보에 표기한 13만호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자체 기준에 따라 2012년∼2017년 서울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을 13만257호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S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물량까지 포함한 수치여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팩트체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실적 논란…'뻥튀기' vs '집계방식 차이' - 1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의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협의하고 공적인 측면에서 여러 주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LH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급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업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택 공급 정책을 세울 때는 전체적인 수치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시가 LH 공급량을 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도 공급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기 위해 LH 공급물량까지 통계로 잡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자체 기준에 따른 집계…부풀리려는 의도 없어"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산정 기준도 이런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승인이 나면 공급이 된 것으로 보고 실적을 잡았다.

부동산업계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물량이 공급됐다고 판단하는 관행이 있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승인이 난 뒤에도 사업이 취소돼 첫삽조차 뜨지 못하는 건설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철거', 'X' 붉은 페인트칠 된 연립주택
'철거', 'X' 붉은 페인트칠 된 연립주택

[법무법인 민심 제공]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급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소 느슨하게 보더라도 착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 교수는 "승인이 나도 상황이 바뀌어 (건물을) 안 지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착공을 하면 짓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착공을 기준으로 해야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길지 않고 준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착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산정 기준을 착공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시점과 관점에 따라 통계치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시가 공급 실적으로 관리하는 자료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수치를 바꾸거나 실적을 과대 포장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12만∼13만호라는 수치는 SH, LH 등 공급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재임 기간 서울시내에 새로 생겼거나 생길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16만호의 경우 전임 오세훈 시장의 임기(2010년 7월∼2011년 8월)를 포함한 민선 5기(2010년 7월∼2014년 6월)와 민선 6기(2014년 7월∼2017년 12월) 실적을 합친 것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박 후보 역시 지난달 말 KBS 주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당시 "공공임대주택이 그 이전 모든 시장이 공급했던 것이 8만호였는데 13만호로 늘어났다"고 언급, 자신의 임기 중 순증한 공공임대주택이 5만여호임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토론 준비하는 박원순 후보
토론 준비하는 박원순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2018.5.30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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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두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숫자를 놓고 다툴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이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더 시급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준형 교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질이 아닌 이런 수준의 공격만 오가는 게 안타깝다"면서 "저소득층이 얼마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는지, 비적격 가구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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