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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회의 결론 못내…7일 다시 열기로

송고시간2018-06-05 15:37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중지를 모으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틀 뒤인 7일 재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에 걸쳐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했다.

강당에서 열린 회의에는 90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당초 이번 회의를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토론이 길어지면서 오후 3시께 회의를 중단했다.

이날 매듭짓지 못한 논의는 오는 7일 오후 12시 30분에 2차 회의를 열어 계속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열띤 토론이 있었지만, 최종 결의에 이르거나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내용의 의견이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 제약으로 조사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사태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이달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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