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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혁신…개도국형 생태계로부터 탈출해야"

송고시간2018-06-05 14:59

3대 한림원 국가 R&D 혁신 토론회…과학기술계 의견 제시


3대 한림원 국가 R&D 혁신 토론회…과학기술계 의견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연구자는 실패하면 안 되므로 결과가 보이는 과제 위주로 제출하고, 우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연구 수행 중 알게 돼도 보장된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고 있다. 이런 개발도상국형 생태계로부터 탈출하는 국가 R&D 혁신이 돼야 한다."

3대 과학기술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 R&D 혁신전략' 공동토론회에서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총괄부원장은 현 국가 R&D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고 이를 혁파할 수 있는 국가 R&D 혁신을 주문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류광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정부의 '국가 R&D 혁신방안' 추진 전략으로 '연구자 중심, 혁신형 연구 지원강화', '혁신주체 역량 강화', '국민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을 제시했다.

그는 또 세부적인 R&D 혁신 이행방안 마련과 현장 안착을 위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6개월마다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가 R&D 혁신방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 확정하고,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한 개별전략 수립 및 범부처 이행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욱준 총괄부원장은 '국가 R&D정책 고도화 전략' 주제발표에서 '개발도상국형 생태계 탈출'을 강조하며 연구프로그램 이원화, 프로그램에 따른 중복기준 차별화, 계속 과제 보장, 고위험 연구 지원·실패용인, 차세대 과학자 육성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노정혜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가 R&D 체계에 대한 쓴소리와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고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연구자들이 갑자기 창의적 연구를 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과제가 아닌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욱 서울대 교수는 "과거 추격기에는 정부가 정한 답이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므로 규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었으나 선도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규제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박소정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많은 연구과제가 단기적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요구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연구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국헌 서울대 교수는 "국가 R&D 혁신은 탈관료주의에서 시작한다"며 선진적 연구환경 조성, 예산이 아닌 전략에 의한 R&D 조정, 조정자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직역량 확보, 연구 자율성의 제도적 보장, 세계적 연구기관 육성, 정부연구개발예산 개념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부터 운영해온 관리중심의 R&D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연구자 중심의 선도형 R&D 시스템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대 한림원 '국가 R&D 혁신' 공동토론회
3대 한림원 '국가 R&D 혁신' 공동토론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 등 3개 과학기술석학단체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 R&D 혁신전략' 공동토론회에서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연합뉴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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