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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後 정계개편설 벌써?…국회공백 더 길어지나

송고시간2018-06-03 06:13

의장 선출·원 구성 협상 논의 중단…선거 결과 주시

野 표대결 요구 가능성에 "정기국회 직전 합의" 관측마저

김성태-김동철 바라보는 홍영표
김성태-김동철 바라보는 홍영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2018.5.2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빌미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으로 열흘 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 이슈는 그 종속변수가 되어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회 지도부 공백…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현재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방탄국회' 공방만 벌이고 있을 뿐 이미 국회법상 시한을 넘긴 국회의장 선출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각 정당은 여의도를 떠나 전국 지원유세에 나선 상태다. 국회의장 선출은 물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6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의장이 없어 그동안 매주 월요일 개최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정례회동'도 열리지 않고 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자체 회동 일정 조율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월 1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전체 원 구성 협상을 마친 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논리로 응하지 않았다.

야권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따라 의석 분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 구성 협상도 선거 이후에 본격화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118석)과 한국당(113석)의 의석수 차이가 5석에 불과한 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이 이어질 경우 관행적으로 의장을 배출해온 원내 1당이 교체될 수 있다고 내심 판단하는 것이다.

◇ 선거 결과 따른 정계개편 시나리오 복잡

여의도 정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벌써 나돌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당은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바른정당 출신 의원 중 일부는 한국당으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일부는 민주당으로 각각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에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원내 1당을 놓고 치열한 '몸집 불리기' 대결에 나설 수 있음을 뜻한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압승하면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다수당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원내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당내 화합을 유지해온 민주당은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부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세를 보강할 수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 일부 보수 성향 의원을 수혈해 세 확대를 꾀할 수 있다. 현 여론조사 추이로는 가능성이 작지만 재보선에서 대승하면 자력으로 제1당 지위를 넘볼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각 당의 지각변동도 예상할 수 있다. 선거 초반 여당인 민주당의 우위 판세가 이어지면서 현재로서는 야권에서 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는 물론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구심점으로 자리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바른미래당이 의미 있는 지지를 얻으면 보수의 대안세력으로서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야권 전체가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보다는 '헤쳐 모여'식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들은 모두 어디까지나 여의도 정치판 호사가들의 책상머리 셈법에 기반을 둔 '소설' 수준의 이야기들뿐이다.

일정한 숫자로 개별 의원들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존폐가 갈리며 중규모 이상의 이합집산을 가져오는 정계개편은 신중하게 더 두고 볼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그건 매번 정당들의 새판짜기 계기가 되는 총선이 오는 2020년에야 치러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느 정도의 정계개편이 이른 시일 안에 단행된다면, 그건 지방선거 결과도 결과이지만 그보다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나오는 의회협치 구상, 그리고 연정론 같은 의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79일 소요

지방선거 이후, 혹여 정계개편 바람까지 불면 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역시 더 미뤄질 수 있다. 일각에선 9월 정기국회가 임박해서야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한다.

지난 14대 국회 이후 후반기 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이 가장 오래 지연된 것은 1998년 15대 국회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극심하게 대치했을 때다. 의장 선출에 65일, 원 구성에 79일이나 각각 소요됐다.

당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자유투표에 의한 의장 선출을 요구하고 여당이 이를 전격 수용,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9선의 자민련 박준규 의원이 의장에 올랐다.

이번에도 야당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의 사실상 합의 추대를 거부하고 표 대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쥔 캐스팅보트가 중요 변수가 된다.

평화와 정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별로 의장단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후보를 본회의에서 표결해 의장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당제 구도 속에서 의장과 2명의 부의장뿐 아니라 18개 상임위원회와 상설 특별위원회, 7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 문제도 간단치 않아 국회 권력 공백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

다음 달 17일 제헌절까지 의장 선출을 하지 못하면 제헌절 기념식에서 최다선 의원인 한국당 서청원(8선)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하는 등 생경한 현실을 맞을 수도 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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