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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그래픽 뉴스: 해외소비 증가율 외

송고시간2018-06-03 10:30

[마이더스] 그래픽 뉴스: 해외소비 증가율 외 - 1

◇해외소비 증가율, 국내소비 8배

지난해 4분기 우리 국민(거주자)의 해외소비 증가율이 국내소비 증가율의 8배에 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해외소비 지출액은 8조4천376억 원으로, 1년 전 동기보다 18.9% 늘었다. 반면 국내소비 지출액은 196조1천223억 원으로 2.4%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전체 해외소비 지출액은 32조2천222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었고, 국내소비 지출액은 759조8천961억 원으로 4.1% 증가에 그쳤다.

2014년까지는 해외소비 증가율이 국내소비 증가율을 밑돌 때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3년 연속 해외소비 증가율이 국내소비를 크게 웃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엔 해외소비 증가율(15.5%)이 국내소비 증가율(2.6%)의 약 6배였고, 2016년엔 해외소비 증가율(10.4%)이 국내소비 증가율(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해외소비 확대는 해외여행이 증가한 탓이다. 지난해 출국자는 전년보다 18.4% 늘어난 2천650만 명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실적도 171억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9.7%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해외소비 급증은 구매력이 나라 밖으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가계소득이 한정된 상황에서 해외소비가 늘면 국내에서 쓰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소비의 가파른 증가세가 국내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국민의 해외소비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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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 1위에 오른 미세먼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성인 3천839명을 대상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 수준을 측정한 결과다.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부터 5점(매우 불안하다)까지 점수를 매긴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3.46점)이다. 그 다음은 경기침체 및 저성장(3.38점),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3.31점), 수질오염(3.29점), 성인병과 실업 및 빈곤(각 3.27점), 북한의 위협 및 북핵 문제와 노후(각 3.26점) 등이다.

보고서는 미세먼지 불안이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된 결과”라며 “자연재해보다 환경문제를 더 일상적인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환경 관련 불안이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고, 경제생활 불안(3.19점), 건강 불안(3.15점), 사회생활 불안(3.13점) 순으로 높다. 이에 비하면 생애주기 불안(3.04점), 정치·대외관계 불안(2.97점), 자연재해 불안(2.84점)은 점수가 낮은 편이다.

다만 불안의 정도는 사회계층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연재해와 건강, 생애주기 영역에선 고령일수록, 범죄·산업재해 등의 사회 영역에선 저연령일수록 불안이 컸다. 반면 환경 문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 문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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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당 노동생산 OECD 최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2011년 30달러를 넘은 뒤 매년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34.3달러로 전년(32.9달러)보다 1.4달러 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초라하다. 지난해 시간당 노동생산 통계가 집계된 OECD 회원국 22곳 중 17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헝가리,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뿐이다.

1위인 아일랜드(88달러)에 비하면 39%에 불과하고,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달러)과 비교해도 훨씬 낮다.

세계은행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집계한 2016년 한국의 GDP 규모는 1조4천112억 달러로 세계 11위다. 그럼에도 시간당 노동생산 순위가 유독 뒤처지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OECD 기준으로 2016년 한국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이다. 회원국 평균(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많고,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천363시간)보다 706시간을 더 일한다. 그러나 독일의 시간당 노동생산은 59.9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2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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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율, OECD 최고

한국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한국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OCED 평균 증가율(2.1%)의 3배를 웃돈다.

경상의료비란 국민 의료비 중 자본 형성(병원 설립,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투자되는 부문)을 제외한 것이다.

이 기간에 일본(2.6%), 독일(2.3%), 스위스(2%), 캐나다(1.7%), 프랑스(1.1%) 등 주요 선진국의 증가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

한국은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다. 2005∼2016년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6%로, 영국(4.2%), 미국(3%), 캐나다(2.3%), 일본(3.4%)보다 높다.

하지만 한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국민건강보험 공적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72.5%)보다 낮다. 이는 병원 이용 시 개인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의료의 질과 접근도가 향상했지만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빠 장기적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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