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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키워드 경제: 쌀 직불금

송고시간2018-06-03 10:30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쌀. 한상균 연합뉴스 기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쌀. 한상균 연합뉴스 기자

정부가 쌀 변동직불금 제도의 폐지까지 포함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전국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의 축소나 폐지는 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재 농업·농촌의 여건 속에서 생산 농가가 감안해야 할 위험요인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합리적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어떤 숙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근시안적 개편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명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직불제 개편 방향과 시기에 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조짐이다. 농식품부가 “다만 쌀 관련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올해 5~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움직임은 직불제가 쌀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올해는 정부가 쌀 직불금 제도의 근간이 되는 2018~2022년산 쌀의 목표가격을 산정하는 해다. 정부가 농가 보호와 쌀 수급 안정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Q. 쌀 직불금 제도

A.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에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크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생산량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쌀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1ha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산지 가격(10월∼이듬해 1월, 80kg 평균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Q. 목표가격 산정

A. 쌀 직불제를 다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 기존 목표가격(18만8천 원)에 최근 5년(2013~2017년산)과 그 전 5년(2008~2012년산)의 쌀값 변동률을 대입해 산정한다.

Q. 변동직불금 제도의 폐지가 거론되는 이유

A. 변동직불금 제도는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는 것이 취지다. 문제는 국민의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데도 생산량이 줄지 않아 쌀 과잉생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는 사실이다.

쌀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벼농사 유인책으로 작용해 과잉 생산, 재고 증가, 쌀값 하락의 악순환을 낳았다. 일례로 2016년에는 재고량이 183만t으로 적정 재고량(80만t)을 크게 초과했다. 초과된 재고를 관리하는 데만 한 해에 3천억 원이 쓰였다. 더 큰 문제는 재고가 쌓일수록 쌀값이 떨어져 정부의 변동직불금 규모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고정직불금은 매년 7천억~8천억 원 규모지만 변동직불금은 2014년 1천941억 원에서 2016년 1조4천900억 원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 늘었다.

Q. 2018~2022년산 쌀의 예상 목표가격

A. 기존 방식대로 산정하면 18만8천192원으로 현행 목표가격(18만8천 원)과 비슷하다. 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근 5년(2013~2017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목표가격은 19만7천361원으로 현행보다 1만 원가량 높아진다. 이밖에도 쌀값 변화율과 물가상승률을 절반씩 반영해 19만2천774원이 제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농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목표가격이 1천 원 올라갈 때마다 쌀 직불금 총액은 373억 원이 늘어난다.

Q. 농업계 주장

A. 농민단체 등은 올해 새 목표가격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소득감소분도 감안해야 한다며 21만~24만 원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들은 쌀 산업이 붕괴되면 식량안보가 무너지며, 남북통일 이후의 농업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최근 얘기되는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Q. 정부 입장

A. 가장 좋은 방안은 쌀값이 안정돼 변동직불금 규모가 줄고 쌀 농가의 소득도 보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나온다. 정부는 다양한 목표가격 산정 방식의 효과를 분석하고, 여타 농업 정책과의 관계,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목표가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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