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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대결 실종된 선거판…흑색선전에 고소·고발 난무

송고시간2018-06-03 09:38

충북선관위 58건 선거법 위반 조치…경찰 선거사범 36명 수사

충북지사·청주시장·충주시장 격전지마다 공방전 과열·혼탁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지방선거가 본격화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초반부터 선거판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약대결 실종된 선거판…흑색선전에 고소·고발 난무 - 1

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모두 58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 기부행위 및 매수 11건 ▲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11건 ▲ 인쇄물·시설물 이용 규정 위반 9건 ▲ 문자메시지 이용 규정 위반 7건 ▲ 여론조사 규정 위반 3건 ▲ 공무원 선거 개입 2건 ▲ 호별 방문 등 기타 15건이다.

선관위는 이 중 10건을 고발 조처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46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 1일 기준 36명의 선거사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수로 따지면 모두 29건이다.

기부행위가 9건(10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8건(9명), 공무원 선거 개입 3건(5명), 매수 및 이해 유도 2건(4명), 호별방문·사전선거운동 등 기타 7건(8명) 순이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 충북도선관위 조치 사건이 88건(고발 15건·수사 의뢰 2건·경고 71건), 경찰 수사 사건이 85건(13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아직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많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선거사범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일주일 새만 봐도 격전지마다 비방, 폭로전과 함께 선관위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왼쪽)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왼쪽)와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 간 '후보자 매수' 의혹을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지사 후보 측이 정무부지사직을 고리로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며 박 후보 측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정무부지사직을 제안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돕는 지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건의 존재조차 몰랐다"며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문제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곧장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두 후보의 주장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검찰 역시 수사 결과를 서둘러 내놓기는 어렵겠으나, 그 결과에 따라 두 후보 중 한쪽은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한범덕·자유한국당 황영호·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한범덕·자유한국당 황영호·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

청주시장 후보들은 TV토론회 발언을 놓고 맞고발 하는 험악한 상황을 연출했다.

한국당 황영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옛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비를 무려 100억원이나 축소한 발언을 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한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한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수치를 잘못 말 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선관위에 맞고발을 했다.

전·현직 시장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충주시장 선거 역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한국당 조길형 후보의 측근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A씨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대외협력국장으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왼쪽) 후보와 자유한국당 조길형 후보.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왼쪽) 후보와 자유한국당 조길형 후보.

한국당과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민주당 우건도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즉각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며 "선관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가 시작되니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폭로 등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며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본래 취지를 살려 정책, 공약대결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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