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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재판거래' 관련 전국 첫 판사회의

송고시간2018-06-01 18:36

입장 등 의결 내용은 내부망에 올린 뒤 공개하기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이틀간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재판거래' 관련 전국 첫 판사회의 - 1

의정부지법 배석·단독 판사 30여명은 1일 두 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파문과 관련한 입장과 요구 사항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의결 내용은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리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날에도 판사 40여명이 모여 두 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나 상황 설명 등으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날 회의를 재개했다.

춘천지법도 이날 판사회의를 열었으며 판사들은 각 법원에서 잇따라 회의를 연 뒤 오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논란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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