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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한데 시장 포화…GNI 대비 자영업소득 비중 역대 최저

송고시간2018-06-03 06:21

OECD보다 감소 속도 빨라…"가계소득 증가 부진 원인"

폐업한 음식점
폐업한 음식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민총소득(GNI)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 부진이 전체 가계소득 증가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 잉여는 127조8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가계 영업 잉여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뜻한다.

가계 영업 잉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증가 속도가 완만해졌다.

2007년엔 급기야 -8.2%로 역성장하더니 이후 0∼2%대 성장세에 그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전체 GNI는 1천730조4천614억원으로 5.1% 증가했다.

GNI와 비교해 가계 영업 잉여 증가율이 처지다 보니 GNI 대비 가계 영업 잉여 비중은 지난해 7.3%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5년 이래 최저다.

GNI 대비 가계 영업 잉여 비중은 2000년 16.0%에서 2008년 9.9%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뒤 계속해서 하락세다.

GNI 대비 가계 영업 잉여 비중이 줄어든 것은 시장 포화로 영세 자영업자 이익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업, 음식업 등 창업으로 몰린 탓에 자영업자가 늘었다.

여기에 내수가 좋지 않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자영업자 60%가 연평균 소득 4천만원을 넘지 못했다. 자영업자 20%는 연 1천만원도 채 벌지 못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은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떨어지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전통적 자영업 영역인 소매업, 음식업에 대기업 진출이 활발해진 점도 자영업 영업 이익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자영업자 소득 둔화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빠른 편이라는 점이다.

GNI 대비 가계 영업 잉여 비중을 보면 한국이 2000년 16.0%에서 2016년 7.6%로 8.4%포인트 급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포인트(15.7%→14.2%)보다 감소폭이 컸다.

자영업자 소득 부진은 전체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우려를 낳는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1.2%(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4.2%)보다 높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자영업 영업 잉여 둔화를 국내 가계소득 증가 둔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자영업 영업이익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전략, 과당경쟁 문제 해결 등 정책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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