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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본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 지원

송고시간2018-06-03 12:00

국가 R&D 사업기획 완성도 향상…하반기 시범사업·내년 본격시행


국가 R&D 사업기획 완성도 향상…하반기 시범사업·내년 본격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하반기에 R&D 사업기획 2∼4건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 분기별로 4건(연간 16건)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단기간에 부실 기획된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증가로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적기에 연구개발이 수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신청된 R&D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사업의 17%가 필수자료 미기재나 보완자료 미제출 등 형식적 요건 미비로 기술성 평가 본 심사 전에 탈락했다.

사전컨설팅 지원은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경험을 지닌 전문가 5∼7명으로 구성된 '사전컨설팅지원단'이 소관부처 기획(안)에 대한 동료평가 방식으로 약 6주간 실시하며, 대상사업 기획보고서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사전컨설팅 의견의 수용 여부는 사업 소관부처의 재량 사항이며 컨설팅 결과는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의 사전 기획력을 높이고 조사 기간이 장기화된 사업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종료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연구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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